2021/11/17
[방은주 기자]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편으로 디지털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면 의견을 쉽게 표출할 수 있으니 디지털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이상민 의원)
"메타버스 플랫폼이 하얀코끼리(애물단지)가 되면 안된다.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의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오강탁 NIA 디지털정부본부장)
한국IT서비스학회(회장 임규건 한양대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메타버스와 IT융합서비스’를 주제로 개최한 '2021년 추계학술대회'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했다. 메타버스 등 90여 편의 최신 논문과 사례가 발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메타버스 트랙이 마련돼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메타버스와 헬스케어 ▲메타버스 시대의 변화와 한국 스타트업들 ▲메타버스 플랫폼과 서비스 등의 세션이 마련됐다.
■ "반도체, 통신 등 우리 강점 분야 R&D 투자 확대해야"
기조 강연을 한 이상민 의원은 오는 2035년 나타날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예상하며 신속한 디지털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 7대 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동통신, 차세대 모빌리티, 지능형 로봇, 메타버스, 양자정보 통신을 꼽았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화 가속, 기후변화 심화, 일자리 변화 등을 전망한 그는 "반도체, 통신 및 네트워크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IT R&D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교통, 의료, 제조, 국방 등 주요 국가기능에 대한 ICT기술 확보 및 플랫폼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양자정보통신과 차세대 컴퓨팅 등 기술격차 해소 방안 수립 과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갈등과 대립 증폭 등 현실이 어둡지만 정치를 미워하고 배제하면 안된다면서 디지털 민주주의 활성화 필요성을 밝혔다.
NIA의 오강탁 디지털정부본부장은 '메타버스 정부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메타버스가 아직 기존 정부 패러다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그는 "메타버스가 패러다임 쉬프트(전환)로 가기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위드코로나 시대 정부 도전과제로 안전 문제,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사회 분야), 디지털전환 가속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급망 다변화(경제 분야), 양극화 심화, 공정가치, 사회적 갈등 및 시민 주도 정치(정치 분야), 큰 정부 요구, 재정 수요 증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등 난제 증가(정부 분야) 등을 꼽으며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기회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플랫폼간 상호 운영성 부재와 기술 및 디바이스 한계, 사용자 및 참여자 양극화, 법제도 등 기반 인프라 부족은 메타버스 정부 구현의 약점으로 꼽았다. 특히 오 본부장은 메타버스 정부 추진 4대 과제로 ▲메타버스 기반 분야별 공공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정부 인프라 확충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 거버넌스 정립 ▲애자일한 메타버스 정부 법, 규제체계 정비 등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메타버스 정부 10가지 성공원칙도 제시했다. 명확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전략 정립을 비롯해 ▲내외부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와 수요 식별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등의 전략적, 통합적 기술 활용과 사업 추진 ▲소통과 연결 확장을 위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개발 표준 제정 등 수용성 높은 메타버스 서비스 ▲사람 중심의 메타버스 서비스 확충 ▲보안, 프라이버시 및 창작물 보호 강화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산업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플랫폼에 친화적인 조직 문화와 법제도 개선 ▲낙오자 없는 메타버스 서비스 지향 등을 제안했다.
■ 전자정부법 개선도 다뤄..."기술 및 환경 변화 맞춰 제명 변경 등 추진해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현재의 전자정부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고려대 김법연 연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 및 기술변화에 맞춰 전자정부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전자정부법은 지난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정됐고, 2007년 1월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2010년 2월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됐고, 올 6월 다시 '전자정부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국가기준데이터 등의 근거가 신설됐다.
김법연 교수는 전자정부법 주요 개정 사항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지위 격상, 지능형 신기술 도입 규정 마련, 민간 클라우드 도입 논의, 공공CISO 제도 도입,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처리 역기능 대응, 디지털 역량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을 들었다. 이어 "정보보안과 국제협력 등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라며 "전자정부의 관념이 디지털 정부 등으로 확장, 변화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대상과 범위, 방식 등에서 전반적 혁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명 변경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카카오가 바라보는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공공부문 융합서비스 혁신사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사이버 보안 ▲미래교통 융합서비스 ▲인공지능과 사회 변화 ▲스마트 컨텐츠와 미디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사회혁신 ▲일본 서비스올로지 학회 특별 초청 세션 등 디지털혁신과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임규건 학회장은 "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IT서비스가 현실 세계를 넘어 가상 공간의 영역까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 행사를 통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IT서비스의 역할 및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뜻 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IT서비스학회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우리나라 IT서비스로 디지털혁신을 이끈 유공자에 대한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 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다.
단체 부문 수상자는 ▲기술보증기금(IT서비스 기술혁신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재정정보원(IT서비스 기술혁신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디케이테크인(IT서비스 일자리혁신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정보시스템감리협회(IT서비스 일자리혁신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티빙(IT서비스 기술혁신 분야, 한국IT서비스학회장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상엽 카카오엔터 대표, 김대기 한컴 부사장 행안부 장관상 수상
또 개인 부문 수상자는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산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김대기 한글과컴퓨터 부사장(산업 분야, 행정안전부장관상)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공공 분야, 전자신문사장상) ▲이상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학술연구 분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상) ▲조대곤 KAIST 교수(학술연구 분야, 한국IT서비스학회장상)가 상을 받았다.
이외에 학술대회 IT서비스 우수연구인상에는 충북대학교 김태성 교수가, 최우수논문상은 이상준, 김태순, 이해경, 박상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메타버스의 발전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6대 이슈 연구’가, 우수논문상은 김이헌 등(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저술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 모델 개선’이 각각 선정돼 상을 받았다. 또 영림원소프트랩(권영범 대표) 후원으로 제정한 영림원 ERP논문상 최우수상은 ‘RPA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를 쓴 구교연, 차상훈, 최정일(숭실대학교)이, 우수상에는 ‘카노와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로봇의 품질속성 분석:은행지점 도입용 금융서비스 로봇 사례’를 쓴 송영규, 이정우, 한창희(한양대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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